중기부,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서 4관왕

by함지현 기자
2023.02.07 14: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4개 부문에서 ‘우수’(A) 등급으로 평가받았고 종합평가등급은 ‘보통’(B) 등급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먼저 중기부는 규제혁신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현장애로 발굴·해결 체계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일관된 규제발굴·해결 체계를 구축해 단일 부처 중 가장 많은 과제(271건)를 발굴했다. 경제규제혁신 TF 등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한 신설 강화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해 약 64만 개의 중소·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했던 규제비용 689억원을 절감했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하나로 강력한 원팀’이라는 이영 장관의 정부혁신 비전과 적극적인 혁신 리더십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동행축제 등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기관들의 혁신역량을 총 동원했다.



장·차관, 직원 총 259명이 참여하는 ‘한마음캠프’를 개최하고, 장관과 직원 간 소통 모임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및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신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뿐만 아니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확실한 혁신성과를 달성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장관 중심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과 신속한 언론 대응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인 것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외신 소통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스타트업 정책 등 외신이 관심 갖을 만한 정책과 우수 사례 홍보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 실현 기대’, ‘외신이 더 주목한 대한민국 K-스타트업’ 등 외신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냈다.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통한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강화 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이영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 본부·지방청·산하기관이 ‘강력한 원팀’으로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기부가 성과중심의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과 함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