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난지원급 살포로 지자체 부채 급증…전해철 "디폴트 우려는 없어"

by김경은 기자
2021.10.01 15:02:33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재난지원금 경쟁적 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증가로 디폴트가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면밀한 모니터링 중이며, 디폴트 사태까지는 가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러가지 이전성 지출로 자치단체를 비롯해 지방공기업 디폴트 선언 사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 통합재정수지가 -9%, 특히 경기도는 -13%에 달한다”며 “이는 경쟁적 재난지원금 민간이전지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자치단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총 419개, 6조7000억원 규모로, 특히 올 상반기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전체 지자체의 6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별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서울시나 부산시 강원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공기업의 경우 재정 상황은 더 심각, 경기도주택도시공사는 2024년 부채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가지 이전성 지출로 자치단체를 비롯해 지방공기업 디폴트 선언 사례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 중이며, 상황에 따라 주의나 경고 등등 내부적 기준에 의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디폴트 사태까지는 가고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조금도 여러가지 지자체가 운용하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