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3기신도시 연합 “LH혁신안 거부…완전 해체해야”

by김나리 기자
2021.06.15 13:39:23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 신도시 사업지구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대책위)가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반발하며 LH를 완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전협과 대책위는 15일 오전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LH경기본부·하남사업단·과천사업단·고양창릉사업단·남양주 시청 앞 등 8곳에서 동시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LH공사의 땅 투기에 이은 일련의 계속돼온 부당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LH 공사에 대한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쇄신 △LH직원 및 공무원들의 땅 투기로 피해를 입은 원주민들에 대한 추가 보상 △강제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원주민생계지원대책 법률안의 조속 처리 △감정평가의 재평가기준 110%의 130%로의 확대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사 추천권 박탈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6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규탄집회를 공전협 소속 전국 70여 사업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강제수용으로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가 다 가져가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제3기 신도시 주민들은 인근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의 절반도 사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원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대규모 그린벨트와 농지를 졸속으로 풀어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LH 땅 투기 원인만 제공했을 뿐 역대 최고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만 받아들게 됐다”며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집값 폭등과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 2기 신도시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한 수도권에 또다시 인구를 집중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제3기 신도시 개발정책은 즉각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그동안 정부와 LH공사는 수십 차례의 보상협의회에서 제3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 왔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신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최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당초 공언한 대대적 쇄신과는 거리가 먼 김빠진 대책으로 3기 신도시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로 LH공사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쇄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강제수용을 당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자가 약 15억원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만 5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 토지의 강제 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 공공주택지구에 소속된 100만 수용지구 주민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원주민들이 평생을 피땀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작금의 현실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탁상공론식 행정만 펴지 말고 현장을 찾아 원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