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5.01.12 14:18:29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로 날을 지새우면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경제의 시급한 문제는 뒷전으로 미뤄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개헌 논의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어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朴대통령 “개헌 않는다고 국민에 불편 없어”
박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잘 알지 않나. 이때를 놓치면 큰일 나겠다는 절박함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했고, 올해 1차 예산이 반영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어떻게 논의하는지 보지 않아도 자명하다”며 “갈등 속에서 경제문제 등 시급한 여러 문제는 다 뒷전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 타임’에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발목 잡는 여러 구조개혁,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꾸고 튼튼하게 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새해 초부터 불붙은 ‘선거제개편·개헌’ 논의
박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도 정치권에서는 새해 초부터 개헌·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를 “활화산에 가까운 휴화산”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치개혁특위 가동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문제부터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먼저 15일 양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신년 첫 ‘2+2 회동’을 통해 정개특위 구성과 개헌 문제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벌이고 다음 달 중순까지 정개특위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벌써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정수 등을 조정키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 의장은 사견을 전제로 △현행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한 뒤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