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지일관' 대북 원칙론…이산상봉에도 통할까

by김진우 기자
2013.09.25 18:51:0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상봉 행사 연기로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재확인하며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서 ‘발전적 정상화’란 원칙을 관철시킨 정부가 이산가족상봉 문제에서도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아산북한회의 2013’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남북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일시적으로 이룬다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확고한 반석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님을 과거 남북관계를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개성공단 가동,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 성과를 이뤄냈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확고한 원칙 없이 ‘무엇을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 일시적인 성과밖에 거두지 못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류 장관은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는 적극 호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고한 신뢰가 쌓일 수 있다”며 “우리의 정책 지향과 행동 방향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냄으로써 예측가능하게 하고, 또한 동시에 이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이산가족상봉 행사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연기를 통보한 이후 닷새 동안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북한이 일방 통보한 연기를 철회할 것,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3대 전제조건’인 박왕자씨 피격사건 진상규명, 신변안전 보장 강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이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먼저 대응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북문제에서 원칙론을 앞세우기보단 좀 더 전향적이고 유연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개성공단 재가동이 박근혜 정부 ‘원칙의 결실’이라면,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일방 연기는 ‘지나친 원칙의 결과’일 수도 있다”며 “정부가 좀 더 전향적 검토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