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8.21 17:01:22
양 기관과 양 기관 추천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연구반 구성
사업자는 배제..이익 나누기가 아니라 국민편익 위한 정책결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통위와 700 MHz활용 방안, 방송산업종합 발전계획 등에서 긴밀히 협의하겠다.”(최문기 미래부 장관)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 이해관계자가 있는 복잡한 구조이니 우선 양 기관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이경재 방통위원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현안으로 급부상한 700MHz 대역 활용방안과 초고화질(UHD)방송에 대해 양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이후 남는 700MHz 대역을 방송용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통신용으로 쓸 것인가 문제는 지난 6월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통신학회가 모여 공동 심포지엄까지 열었지만, 여전히 방송계와 통신계로 갈라져 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
방송학자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지상파방송사(KBS,MBC, SBS)가 차세대 방송(UHDTV)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700MHz를 방송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신학자들은 글로벌 추세와 국민 경제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700Hz를 방송용으로 쓸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우리나라만 외딴 섬으로 남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 행정을 책임지는 미래부와 방통위 수장이 만나 공동연구반을 구성키로 하면서, 가장 국민 편익에 맞고 사회·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된 활용방안을 만들 수 있게 될 지 주목된다.
정부조직개편 이후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쪽에 미래부는 통신사 쪽에 설 우려도 있지만,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대범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국민 창조경제에 대박 터질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끝까지 갖겠다고 하진 않겠다”고 말하는 등 원활한 정책 협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연구기관 등이 모여 ‘700MHz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구성키로 했는데, 여기서 활용 방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 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된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700MHz 공동연구에 나서자, 관련 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방통위 일각에선 UHD 연구반에서 주파수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UHD연구반에서 콘텐츠나 표준 외에 주파수까지 논의할 경우 700MHz 용도를 지상파 방송의 UHD 전송을 위한 것으로 한정할 우려가 제기돼 별도 연구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이 연구반은 일단 사업자를 배제한 채 공무원과 학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며, 지상파방송사와 통신사, 그리고 코레일 등 700MHz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는 공공기관이 모인 실무협의회를 따로 두고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양한열 방통위 과장은 “UHD와 700MHz의 연구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는 전문가들과 양 기관이 논의하고, UHD는 산업측면에서 가전사나 이해관계가 있는 지상파 방송사, 유료방송 업계 등을 부르게 된다”고 말했다.
오용수 미래부 과장은 “구 방통위에서 700MHz 용도에 있어 40MHz폭을 통신용으로 쓰도록 결정한 것은 유효하다”면서 “나머지 68MHz 용도를 결정하면서 기술적 재검토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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