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4.09.02 21:34:11
기부금 소득공제 매년 폭증… “稅收누수 우려”
[조선일보 제공] 근로자들의 각종 기부금 납부에 따른 소득공제액이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 정부당국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이 종교단체나 공공복지단체에 낸 기부금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부금 소득공제액은 2001년 2조원, 2002년 2조7000억원 등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기부금이 모두 ‘진짜’냐 하는 데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작년 11월 연말정산용 가짜 영수증을 대량 발급한 종교·복지단체를 적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자들이 기부금을 낸 후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0%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기부금 소득공제의 폭발적 증가세는 정부로 하여금 세수(稅收) 누수를 걱정하게 만들 정도에 이르렀다.
재경부 허용석 세재총괄심의관은 “기부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