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테크, 사실상 상품권깡' 지적에, 김병환 "점검해보겠다"

by김국배 기자
2024.10.10 12:04:3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상테크(상품권+재테크)가 재테크가 아닌 사실상 상품권 깡’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됐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테크가 사실상 상품권 깡이고 그 핵심에 간편 결제가 있다고 본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간편결제 대표 3사에서 5조4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중 80%가 페이코를 통해 이뤄졌다”며 “이 금액이 모두 상품권깡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번 티메프 사태로 페이코에 1300억원대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상테크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결국 할인 발행을 하는 부분이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며 “전금법 시행에 따른 개선 효과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품권 중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금법에서 규제하고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지류 상품권과 관련해선 협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