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현장 방문한 추경호 "예산으로 복구·지원…추경 검토 안 해"

by공지유 기자
2023.07.19 17:00:0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해복구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19일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소재 과수농가를 방문, 피해 상황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재부)

이날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 양계 농가와 청양 과수 농가 등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추 부총리는 “재난·재해 등 관련 예산 재정지원 수단이 확보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 예산으로도 대응이 가능해 신속하게 현장감 있는 지원으로 빨리 복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추경을 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과 충북, 전북, 경북 등 11개 지자체에 총 106억5000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 3곳에 총 3억6000만원의 구호사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외에도 행안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각 부처의 재해재난대책비 3780억원이나 목적예비비 2조8000억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수해에 8월에 태풍 등이 올 수 있고 추석까지 겹치면서 농산물을 포함한 주요 제품 물가가 크게 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7월 물가에는 일부 불안 요인이 있지만 전반적 하향 안정 요인이 있어 당장에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8월에 일부 시설 채소나 닭고기에 (수급) 영향을 미칠 것이고, 9월 추석이 있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9월) 이후에는 2%대 중반대를 갈 것 같다는 것이 현재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재원은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재난 대응도 쓸 수 있으니 일반론적인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지자체에 대해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시설물·농작물·가축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고,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상추·시금치 같은 시설채소, 닭고기 등 이번에 내린 비로 인해 가격 불안이 생긴 가격이 불안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설채소 재파종 지원 및 조기 출하 유도, 닭고기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밥상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