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바이든 행정부, 확장재정 Vs 증세…상·하방요인 혼재”

by이명철 기자
2020.11.11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함에 따라 국내외 경제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을 감안할 때 국내 경제에는 상·하방 요인이 모두 혼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 상원 구성 등 변수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선언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제공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1일 경제전망 발표에 앞서 열린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 영향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실제 더 집행되고 영향을 발휘하는데 시차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대선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개표 끝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7일 대선 승리 연설을 통해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하고 있어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로 회귀와 친환경 정책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동맹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아·태 지역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추진이 예상돼 국제 통상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등에 따른 탄소 배출 규제 등 환경 기준 강화 요구도 국내 경제의 변수다.

대외경제연구원 제공

KDI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 실제 얼마나 집행될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의회에서 상원을 거쳐야 하는 정책도 있는 지금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며 “공약이 전부 다 실행된다고 판단하기엔 어려워 (경제 전망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현지에서는 미국 상원 선거가 진행 중인데 민주당이 다수를 확보하지 못해 바이든 행정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는 한국 경제의 긍정적 요인으로 거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 부양 규모가 2조달러, 그린(친환경) 투자에 4년간 2조달러 등 총 4조달러 정도 재정 지원 확장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에겐 굉장히 기회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 자체만 놓고 보면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당장 한국 경제의 득실을 따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트럼프 정권에서도 코로나19 위기가 있어 확장적 정책을 펼쳤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재정 지출이 조금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세수도 늘어나야 하는데 법인세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 공약으로 제시돼 (확장 재정만 가지고) 미국 경기가 많이 부양된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대외 여건의 큰 리스크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對)중국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방국과 연대해 중국을 거세게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실장은 “중국에 대한 (강경 위주) 정책은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간 전면 대립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경제심리가 위축돼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