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시한 공기업별 개혁방안은

by박수익 기자
2014.09.19 18:04:55

[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19일 공기업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별 개혁안도 제시했다. 공기업별로 방만하게 확장된 출자회사 등을 과감히 매각하고, 기능 조정이 필요한 사업부는 축소, 자체역량이 떨어지는 공기업은 민간과의 컨소시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특위는 우선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성 개선과 적정 투자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 민간 개방 △기술발전 수용과 글로벌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유연한 산업체제로 전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다수 네트워크 공동이용 △부채심화요인 및 장기수익성을 고려한 업무영역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한전의 경우, 올 1분기 기준으로 발전자회사(한수원, 발전 5사)를 포함한 부채규모는 105조원(부채비율 202.6%)으로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2017년에는 16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자회사를 포함 68개 출자회사 지분을 보유 중인 한전은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를 예상치보다 35조 감축한 128조원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위는 자구방안 이외에 특단의 조치로 순자산 규모가 각각 3조~4조원에 이르는 발전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외사업 추진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신규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발전자회사가, 한전은 송배전이나 판매사업위주로 참여하는 식으로 조정토록 했다. 또한 발전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를 3사 체제로 개편, 업무효율성을 위해 지역본부 형태로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누리당 특위는 한국석유공사가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캐나다 하비스트사 M&A를 추진했고, 유·무형자산의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당기순손실 및 자신 감소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캐나다 하비스트 NARL정유공장의 조기매각을 통한 부채 정리와 함께 향후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운영역량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0% 지분을 확보한 가스전 개발사업에서도 운영권한을 행사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향후 독자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 습득 능력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특위는 가스전 개발 등 투자에서 자원개발 전문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석유·가스 탐사·개발은 민간컨소시엄을 원칙으로 석유공사가 하고, 가스공사는 국내도입과 연계 가능한 탐사·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단독 운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11억달러 투자)과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6억3600만달러 투자) 지분을 조기에 국내업체에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신규 해외자원개발에서 민간과 컨소시엄을 통해 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특위는 지난해말 기준 부채규모가 142조3000억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사업별 기능을 재조정하고 정부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토지개발사업은 LH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 공동참여와 지자체 참여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신규사업에 적용토록 했다. 주택건설사업 중 임대주택공급분야는 지속적으로 하되 재무구조악화를 고려해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분양주택공업은 역할을 축소토록 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증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등으로 추진되는 네트워크형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역할도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부채축소 못지 않게 향후 부채증가 억제도 중요하다고 판단, 신규사업 결정을 경영심의회에서 이사회 의결로 전환하는 등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기존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안 사업지구, 미착공지구, 보상 미착수 지구 등으로 구분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미착수 지역은 지구 취소·해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특위가 제시한 철도공사(코레일) 개편방향은 그간 독점해온 운송사업을 개방, 모든 노선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서비스보상(PSO) 노선, 적자노선, 신설노선(고속·일반·광역 철도 등)을 포함한다.

또 철도시설 유지 보수 및 관제업무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고, 철도공사는 운영만 전담토록하고, 진해선·대구선 등 사업성이 낮은 영업거리 50km 미만 지방노선은 원칙적으로 운영을 중단토록 했다. 다만 필요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지자체와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철도공사가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KTX·일반여객 등은 인사·회계가 독립된 회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인력조직 효율화 차원에서는 인력 10% 감축, 인건비 현 수준 동결, 소규모 역사 역무인력 감축, 서울사무소 빌딩 등 자산매각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철도공사의 자회사 중 인천공항철도를 우선 매각하고, 민자역사는 현재 운영 중인 13개사의 출자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특위의 한국도로공사 개편방안은 영업환경 변화에 맞춰 고속도로 건설에서 운영·유지관리 조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단순 반복 유지보수 업무는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위탁은 지역별 전담체제를 시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능전환은 2017년까지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사부지, 휴게시설 운영권, 출자회사 지분, 유휴부지 등을 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매각대상 출자회사는 한국건설관리공사, DB정보통신, KR산업, 드림라인,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등이다. 특위는 또 주식시장 상장도 출자자 제한이 없어 시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