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4.07.15 17:32:27
[edaily 양효석기자] 감사원은 15일 전윤철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카드대란`에 대해 지난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최종 심의했다. 감사원은 이 결과를 오는 16일 오전 11시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정책결정자보다 부실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카드대란` 원인으로 지목하고 감독기관에 관리책임을 묻는 방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시스템상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두 기구의 통합을 권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감독 및 관리책임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처 기관장에 대한 주의통보와 함께 국장급이하 실무자 등에 대한 문책이 예상된다.
한편 민노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의 신용대란 특감결과가 지난 13일에 이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사유가 카드특감 자료의 방대함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신용대란의 근본적 원인을 둘러싼 책임 떠넘기기 범위와 징계 수준을 조율하기 위한 시간벌기가 근본적인 사유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