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텔레그램과 적극적 소통…협력 방안 강구"

by손의연 기자
2024.10.14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협력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텔레그램과 소통을 시작한 단계라고 했는데, 현재 적극적으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 관련) 앞으로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다만 구체적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은 해외에 기반을 둔 익명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 수사하기 어렵기로 알려졌다.

그러나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가 심각해지자 최근 텔레그램 CEO는 최근 가입자 전화번호와 접속 IP 등을 수사당국에 제공하기로 내부 정책을 변경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를 위해 앞서 텔레그램 법인을 입건전조사(내사)하며 지난 9월27일 프랑스 당국과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국제 공조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에서 프랑스 수사당국과 공조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서를 발송했고 관련 부처에서 국제공조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회신이 올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학교 현장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는 총 516건이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284건, 중학교 215건, 초등학교 17건이었다. 허위영상물 피해 중 432건은 수사를 의뢰했으며, 230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원을 연계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총 850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피해자가 814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교원 33명, 직원 등 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