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중 사망' 재판 앞두고 교총 "교사 선처" 호소

by신하영 기자
2024.03.26 14:20:1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장 체험학습 중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 2명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해당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6일 “현재 두 교사는 제자 잃은 슬픔과 충격을 딛고 묵묵히 학교에서 학생 교육에 임하고 있다”며 “이들이 사랑하는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도 펴고 있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종용하는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안전사고의 책임과 민원을 교사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당 교사와 아픔을 함께하고, 다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총이 지난 해 9월 전국 초등교사 1만2154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7.3%에 달했다.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민원·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를 차지했다. 교총은 “교사에 대한 확실한 보호 대책이 없다면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해 전국 교원들과 함께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통해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현행 법령 체계는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한다”며 “교사가 사전 준비와 안전 교육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사고가 발생하는 것까지 전부 막을 수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탄원했다.

해당 사고는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것. 이 사고로 학생들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공판은 오는 4월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