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1.5조 투입,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軍 중간간부 6000명 늘린다

by김관용 기자
2023.12.12 15:16:4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방비로 약 348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작년 발표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000억원(5%) 증가했다.

우선 무기체계 도입 등에 투입되는 2024~2028년 방위력개선비는 113조9000억원으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6조5000억원(5.7%) 늘었다. 방위력개선비의 5년 평균 증가율은 11.3%다. 특히 5년간 전체 방위력개선비의 36.4% 수준인 41조5000억원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쓰기로 했다. 지난 계획 대비 2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 구축을 위해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한다. 또 초소형 레이더(SAR)위성도 2028년까지 개발해 2030년께 40여기를 우주에 띄운다는 구상이다. 초소형 위성 40여기와 군사정찰위성 5기가 전력화되면 북한 전역을 30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어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등의 움직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일 새벽(현지시간)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컨 9’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X)

아울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 해 북한 장사정포 등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키우고, 감시·정찰 자산인 ‘백두’ 체계 2차 능력 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 수집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러 정찰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의 전력화도 완료한다. 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지휘통제정보공유체계’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 및 지원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ISSM-Ⅰ) 전력화를 완료한다. 사거리와 관통력이 개선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한다.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펄스탄 등 첨단 무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전자기펄스탄은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이용해 적의 전자장비 및 부품을 무력화 하는 첨단무기다. 적 주요시설의 전력 마비를 일으키는 정전탄도 개발하는 등 전자전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도 지속한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함께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8200t급 정조대왕함 등 차세대 이지스함을 전력화해 중첩 감시 능력도 강화한다. 천궁-Ⅱ(M-SAM)와 패트리엇(PAC)-3, 장거리지대공무기(L-SAM) 등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 시설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요격 미사일인 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는 등 전쟁 지도부를 포함한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강화한다.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를 위한 공군 수송기 C-130H의 성능을 개량하고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비해 탐지·식별·타격 능력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파 교란 등 비물리적 방식으로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레이저 대공무기 등으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체계도 전력화할 계획이다.

육군 21사단 GOP 장병들이 12일 오전 눈 쌓인 철책을 점검하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와 함께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향후 5년 간 234조8000억원으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0조8000억원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5%다.

특히 국방부는 오는 2028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현 수준인 50만명으로 유지하면서 중령·소령과 상사 등 중간간부를 6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간부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첨단무기 운용을 위해선 숙련된 간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올해 6만7000명 수준인 중·소위 및 하사 등 초급간부는 2028년까지 6만4000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국방중기계획 달성을 위해선 올해 57조원 수준인 국방 예산이 연평균 7% 늘어 2028년 80조원까지 늘어나야 한다. 국회 및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