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8000억' 與 "일한만큼 받아야…악덕업주 엄단할 것"

by이상원 기자
2023.09.04 15:45:3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일한 만큼 제때 받아야 한다”며 노동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문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서 “어떤 분들은 추석 명절 6일 동안 박탈감과 소외감도 느낄 수 있기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추석 명절 대비 체불 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9월4일~27일)을 맞아 임금 체불 실태를 점검하고자 열렸다.

김 대표는 “작년에는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려 24만명 정도라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많다”며 “아주 고약하게 악덕기업주들이 있어서 ‘임금을 조금 떼먹어도 모르겠다’는 사례도 있을 텐데 정말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임금 체불 행위가 이렇게 악덕기업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노동자 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 의지도 완전히 감소시키고 그 가족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 일종의 범죄행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악덕 재벌 사업주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법적 처벌을 강조한다고 해서 임금 체불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됐다”며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반기 현재 13만명 근로자의 약 8000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다”며 “현장 중심 예방활동과 함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자에게 엄정한 원칙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임금 체불은 반사회적 범죄이자 노동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번 기회에 ‘체불 중독’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현 대표, 박대출 의장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김형동 당 노동위원장, 구자근 비서실장과 김예령 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한 정책실장, 노길준 서울고용노동청장과 근로감독관 등이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시리즈를 주 1~2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경제·산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찾아가 ‘민생·경제 정당’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