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세 25% 추진…바이든 ‘부자증세’ 카드 꺼내든다

by김상윤 기자
2023.03.09 14:48:41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증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액자산가·연봉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적자를 약 3조달러(3948조원)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식 감세를 되돌리고 바이든식 경제정책을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9일 공표하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억만장자, 고소득층, 기업에 대한 증세카드를 담을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자증세는 상위 0.01%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억만장자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가계순자산이 1억달러 이상인 슈퍼 부자를 대상으로 자산증가분에 대해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낮췄던 소득세 최고세율도 37%에서 39.6%로 다시 올릴 전망이다. 연간 40만달러(약 5억2000만원) 이상을 버는 소득자에 대한 세율만 상향시킨 부자증세다. 연간 자본소득 100만달러 이상에 대한 세율도 20%에서 39.6%로 상향된다.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할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끌어내렸지만 다시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공공의료보험(메디케어) 세율도 3.8%에서 5%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또 사모펀드(PEF)와 부동산투자, 암호화폐, 석유회사에 대한 대규모 세금감면 혜택도 줄일 전망이다. PEF 매니저나 벤처캐피탈(VC) 투자자들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던 세금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금을 또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던 혜택도 없앤다.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세금을 감면해줬던 방식도 중단한다. 이외 석유 및 가스회사에 대한 특별 세금 우대 조치를 종료한다.



국방예산은 계속 늘릴 예정이다. WSJ는 연간 8350억달러 이상의 국방예산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중국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방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부자증세는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그럼에도 바이든이 증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표 경제정책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안이 알려지자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은 “세금을 올리는 것은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바이든의 세금 인상 계획을 즉시 반박했다.

블룸버그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을 때도 비슷한 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대신 에너지와 보건정책에 초점을 맞춘 법안만 통과됐다”면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수년간 진보진영의 외침이고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카드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