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새 정부, 임대차 2법 유예해야"

by신수정 기자
2021.11.09 14:26:4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내년 출범할 차기 정부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상한제)은 제도 운영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9일 보고서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시장의 균형을 해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임차인 일방의 보호가 아닌,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의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건산연 설명이다.

우선 공공·민간에서 투트랙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공공 주도의 공급은 재정 지출의 한계가 명확하니, 주거 안정성·재정 효율성의 균형을 위해선 민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법’으로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보전해 민간 임대 유인책을 마련하고, 전월세 시장에 대한 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한 이후로 임대차2법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전했다.

건산연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느려 시장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기 신도시 발표, 도심공급 확대 등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됐으나 올해 7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급계획은 수도권 180만가구, 전국 205만가구에 이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산연은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고 유휴지에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민관협력 분양 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상품 다양화, 대안형 분양상품 개발, 청약제도 개편 등 과제를 제안했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와 이를 위한 3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건산연이 선정한 4대 건설 정책 이슈는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이다.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는 국가 경제 성장과 현재의 각종 사회 문제 등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구상한 것이다”며 “보고서가 차기 정부 건설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