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352억 반영시 즉각…그린 리모델링 추진 간담회

by김미영 기자
2020.06.19 14:45:2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 19일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인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키 위해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축물에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고효율 설비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중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올해 제3차 추경안에 2352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건축보수, 인테리어, 에너지 기자재 산업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연간 1만 개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사업 내용과 지자체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먼저 국토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1100동에 대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선착순 방식으로 수시 접수하고, 접수되는 즉시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사업 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고, LH 그린 리모델링 센터 내 사업문의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간담회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 기반 강화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국토부는 올 3월 ‘주거복지 로드맵 2.0’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엔 국토부 공모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긴급 공급, 월세자금 대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지자체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