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감소에…정부, 취업자 수→고용률 중심 지표 전환

by조해영 기자
2020.01.15 11:12:3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고용지표 전환에 나선다. 저출생·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기존에 주요하게 내세웠던 취업자 수 증감 폭 지표가 고용상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고용동향과 향후 정책방향’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확한 고용시장 판단을 위해 인구 현실을 감안한 고용률 중심의 지표 전환 등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요 고용지표는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세 가지다. 특히 이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감이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활용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30만1000명 늘어 전년(9만7000명)의 세 배를 웃돌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구 증가 규모가 과거 50만명대에서 20~30만명대로 크게 줄었고 이제까지 증가세를 이어온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난해 5만6000명 감소하는 등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용률이 60%인 상황에서 인구가 50만명 증가한다면 취업자 역시 자연스럽게 30만명 정도 늘 수 있지만 인구 증가가 20만명에 그칠 경우 취업자 수 증가는 12만명에 그치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인구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20만명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 증감을 반영하는 고용률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을 판단하는 한편,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현재 사용하는 지표 가운데 보완할 것이 있으면 다른 국가 사례나 국제기구 권고 등을 참고해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최근 늘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포섭할 수 있는 통계 개편도 진행한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신설된 종속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를 어떻게 포착해 분류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은 “학계, 관계 부처와 함께 분류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지난해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더불어서 3·6·9·12월에 병행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계열이 2~3년 정도 쌓인 후 논의를 거쳐서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자동화·무인화 등 기술발전, AI의 등장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저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규제완화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의료·바이오 등 서비스업, 제조-서비스업 융합, 신산업 등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지난해 고용동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며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고령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 고용 회복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30만1000명 늘어 전년(9만7000명)의 세 배를 웃돌았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이 6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가 6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3.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다만 고용률은 전 연령대에서 40대(78.4%)만 유일하게 전년보다 하락했다. 취업자 수 감소 역시 40대에서 16만2000명으로 제일 컸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40대는 인구감소를 넘어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어 맞춤형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며 “직업훈련과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