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성남어린이집 사건, 성적일탈로 봐야…성교육 매뉴얼 만든다"

by이지현 기자
2019.12.05 12:03:11

박능후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메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성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은 성남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밝힌 한 여아 부모가 맘카페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박 장관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성남시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성적인 일탈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이 참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지, 기관에선 또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 지 메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성관련 교육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에선 대책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다른 국가의 성관련 교육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부터 교장과 담임교사의 역할이 배분돼 있다”며 “5세 이하 아이들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박 장관은 기준 마련을 위해 미취학아동의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건 이 문제를 성폭력이 아닌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이상행동, 성적 일탈행위로 봐야 한다는 점”이라며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면 아이를 보호할 의지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두 아이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향은 정했는데 전문가 의견이나 방향이 많이 달라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