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정책, '공공성강화'로 새 패러다임 제시

by정재훈 기자
2019.02.26 11:11:00

26일 오전 김준태 교통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기도 교통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교통정책이 2019년을 기점으로 ‘공공성’을 내세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한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26일 오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교통행정이 운수업체 등 민간영역에 대한 관리·지원 위주에 가까웠다면 새로운 민선7기에서는 도민 모두가 교통정책 혜택을 누리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2019년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전국 광역자치도 최초로 대중교통 총괄 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새경기 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으로 버스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도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계의 신규 운전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버스운전자 고용 장려금 정책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도는 늘어나는 광역 교통행정 수요에 맞춰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경기교통공사’를 설립,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교통공사는 31개 시·군의 버스·철도·택시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와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관리, 경기 복지택시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광역급행버스.(사진=경기도)

이와 함께 도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지향하는 ‘공공성 강화, 공정한 경쟁, 주체적인 버스행정’ 실현을 위해 ‘새경기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제도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노선입찰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노선입찰제는 버스노선의 공공소유 원칙하에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 적용으로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20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이후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내·외 버스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선버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기존 격일제에서 1일 2교대로 전환이 필요해 약 8000명의 추가채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보완하고자 도는 올해부터 10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교대제 도입을 위해 업체가 운전자를 신규 채용하면 증가 운전자 1명 당 월 100~140만 원을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해 업계의 인력충원이 수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 제도가 안착될 경우 2021년까지 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공공성 강화에 목표를 둔 경기도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개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과 관련단체의 세부적인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