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반드시 필요"

by윤종성 기자
2018.04.26 10:09:07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빅데이터나 핀테크 같은 신산업 부문에 로드블럭(Roadblock)이 많고, 할 일과 못할 일을 미리 정해 놓은 규제들이 여전하다”며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간섭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한계 기업의 ‘연명’ 보다는 인력 개발이나 연구개발(R&D) 같은 ‘역량’ 지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는 홍 장관에게 △신산업 부문 규제 타파 △’스케일 업’ 정책 강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기업간 새로운 협력생태계 조성 △성과·혁신 중심의 중기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전국 상공인들을 만나 보면 지역이나 산업, 기업 규모별로 체감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온도 차이는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 경제의 편중화 현상을 극복하고 또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우리 경제의 하락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면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3대 성장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애로에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김국현 이니스트팜 대표이사,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박용주 지비스타일 대표이사 등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인 22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선 홍종학 장관, 정윤모 기획조정실장,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구성, 기업인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