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2]백혜련 후보 “정부가 책임 전가하면 4월부터 누리과정 파행”

by선상원 기자
2016.04.01 14:39:0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후보는 1일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2012년 대선에서 공약했듯이 명백히 중앙정부에 있다”고 전제한 뒤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예산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인상과 임대소득 양성화 등의 재원 마련을 통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4월부터 누리과정 파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경우 9개 시·군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25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3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도 궁여지책으로 5월말까지 1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카드사 대납신청까지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백 후보는 “결국 연말까지 정부와 경기도에서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도 또는 시-정부간의 갈등으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을 전가하면서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