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10.22 22:16:19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2일 매도인측 세무사 1명과 대출에 관여한 농협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세무사 최모(56)씨를 상대로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와 청와대가 공동구입한 필지의 매매대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매도인이 요구한 액수보다 수억원을 낮춰 계약했는지, 필지별 가격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매도인측에서 세금납부와 관련해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당초 사저부지 원주인 유모(56)씨는 전체 9필지를 54억원에 일괄 매도하기로 합의한 뒤, 주택이 위치한 20-17번지(528㎡·155.7평)의 땅값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주택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세금혜택을 고려해 30억원에 매입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지매입을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 전문계약직 김태환(56)씨가 유씨에게 20억원에 계약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협상끝에 20-17번지의 땅값을 25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종전 검찰조사에서 ‘경호처의 요구대로 25억원에 계약하면 30억원보다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했지만 출국 일정 등으로 귀찮아서 25억원에 합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날 특검조사에서 매도인이 애초 요구한 금액보다 20-17번지를 싸게 판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번지를 애초 매수인 측에 제시한 금액보다 싼 값에 매도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다른 부지의 땅값은 높게 책정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매도인이 20-17번지만 다른 필지에 비해 싸게 팔았던 것이 맞다”며 “(이렇게 싸게 매도한 이유가)당시 시세 때문인지, 청와대 요구 때문인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시형씨에게 6억원을 대출해 준 과정과 은행이자 납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시형씨는 사저부지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빌린 것 외에 모친 김윤옥 여사 소유의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바 있다.
시형씨는 검찰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이 부지매입금을 송금하고 은행 이자와 세금을 냈다’고 진술했었다.
특검팀은 이날 농협 직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대출과정, 대출조건과 담보물의 적법성, 은행이자 납부 여부 등과 함께 농협을 통해 매매대금의 자금을 입출금한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시형씨 명의로 대출이 이뤄졌고 이자도 제때 납부됐다”며 “대출과정이나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농협 종로지점 직원 2명을 불러 사저부지 공유지분 3필지에 대한 매입자금 송금 여부와 관련계좌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김세욱(58·별건 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매매금액과 세금 등 사저부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청와대 부속실에서 시형씨의 은행 대출이자 납부를 관리했다는 진술과 함께 김 전 선임행정관이 사저부지 매입금 송금 당시 시형씨의 이름만 기재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총무기획관을 소환해 사저부지 매입과정에 관여한 사실과 구체적인 역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