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0.08.26 18:45:46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앵커멘트 :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긴급 경제장관회의가 열린 데 이어 국토해양부가 오늘 이번주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동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이번주 일요일 오전에 발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오전에 당정협의회와 관계장관 협의를 거친 뒤 정부과천청사 제1브리핑룸에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이 배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종환 장관은 오늘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대 쟁점인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하게 상황을 보고 있으며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오늘 한 정책 토론회에서 DTI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상황을 엄밀히 분석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DTI의 규제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일부를 대상으로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이사를 가지 못하는 무주택이나 1주택자입니다.
현재 이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만 남기고 나머지 조건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DTI 규제 완화를 비롯해서 신용등급별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네,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중수 총재는 미국 뉴욕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마련한 강연 후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 늘고 있는 이유로 "이자를 포함한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는 "총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미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재는 따라서 DTI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DTI가 수도권에서 고가의 집을 갖고 있고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DTI가 완화되더라도 가계부채는 악화되지 않으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DTI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도 해석되는데요.
김 총재는 현재 DTI를 한도까지 대출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향 조정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건설업계의 요구로 DTI 완화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UBS증권은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대책이 시장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DTI 규제는 그대로 두되 예외대상에 들어가는 가구 수를 늘리고, 강남 3구 이외 지역에 요구되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초 시장에서는 현재 40~60%인 DTI 상한이 5~10%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UBS증권은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DTI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자산시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좀 더 강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UBS증권은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추가 대책까지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