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K푸드·화장품 '특혜 관세' 증명 간소화…바이오헬스 지원 강화"

by김은비 기자
2025.02.12 10:34:1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푸드와 화장품 등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점검했다. 최 대행은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최 대행은 “우수 기업들에 현지 공동 R&D,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FTA의 적극적 활용도 강조했다. 최 대행은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주 지원도 강화한다. 최 권한대행은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리겠다.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의 협조도 재차 당부했다. 최 대행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현안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과 관련된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겠다”며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전국 241개 기관에 ‘야간 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