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료 부담 2년새 46%↑…“농업용 수준 인하를”
by신하영 기자
2024.07.29 14:50:38
백승아 “지난해 학교 전기료 부담 6969억”
“교육용 전기료, 농업용 수준 인하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전기료 인상 여파로 학교 부담이 2년 새 46%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교의 전기료 부담은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46.5%(2211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52.9%,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등의 순으로 학교 전기료 부담이 늘었다. 학교 운영비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 2022년 3.72%, 2023년 4.06%로 같은 기간 0.5%포인트 증가했다.
한전은 지난해 2분기 전기료 인상 후 5분기 연속 동결했다. 지난 2014년부터는 교육용 특례 할인을 통해 지난해 기준 전기료 1558억원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디지털 기가 사용 증가 등으로 전기료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업용 75.1원이다. 교육용은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업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고 특히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로 부담은 더 커진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