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희망고문에 충청권 혁신도시 완성 올해도 난항

by박진환 기자
2024.01.22 14:00:50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 또다시 지연되면서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속된 희망고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역세권 혁신도시 개발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이들 지자체들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우량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지연으로 인재유출이 빨라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오는 4월 총선 이후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등 지역간 대립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 공공기관 1차 이전 평가·보완 연구용역을 오는 11월까지 마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는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을 지난해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역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기를 계속 늦췄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 선거용 카드로만 악용됐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정치권 인사들은 “당초 총선이 끝난 후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밝힐 계획이었지만 혁신도시들은 물론 비혁신도시들까지도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자칫 정부가 지역간 갈등의 한복판에 끼어들 우려가 있어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해 결국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지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2020년 10월 뒤늦게 혁신도시에 지정된 대전과 충남이다. 대전과 충남은 4년 가까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았고,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 가입 조차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대전 혁신도시인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은 지난해 5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 가입 근거와 당위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개별 접촉에 나섰다. 산업은행 다음 이전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 기업은행 등 직원 수가 많고 파급력이 큰 기관 유치에 나섰다. 충남도는 이전 목표로 삼은 30여개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는 한편 부지매입 등에 어려움을 느낀 기관을 위해 공공청사부지를 개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또 혁신도시가 뒤늦게 지정된 만큼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을 달라며 정부에 이른바 드래프트제를 요구하고 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은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전 지자체들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라며 “정부가 지역간 갈등을 이유로 늦추고 있고 각 정당들도 다른 이슈에 매몰돼 공공기관 지역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각 지역들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희망고문에 기약없이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