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8.07 15:56:45
산업연구원, '절충교역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
최근 5년 절충교역 획득가치 10분의 1로 급감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절충교역 추진과는 달라
美 FMS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미추진이 주요 원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나라가 해외 무기를 수입하며 얻는 ‘절충교역 획득가치’(offset value)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방산 수입국과는 상반된 추세다. 이는 우리의 주 수입 채널인 미국 정부와의 무기거래, 즉 대외군사판매(FMS)에서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7일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는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 FMS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주요국 수준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충교역은 구매국이 판매국 또는 판매업체에게 무기구매 전제조건으로 기술이전, 부품 역수출, 창정비 능력 확보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다.
절충교역 제도 도입 이래 지난 40년(1983~2022년)간 우리나라는 약 232억 달러의 절충교역 가치를 획득했다. 국내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획득이 전체의 46%(106.7억 달러), 부품제작 및 수출 30.8%(71.4억 달러), 장비 획득 등이 23.1%(53.6억 달러) 순이었다.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KF-16 전투기 기술 도입 생산 사업의 절충교역으로 T-50 훈련기 설계 기술을 얻었다. 차세대 전투기(F-X) 1차 사업을 통해선 B737·AH-64·F-15K 항공기 등의 부품 사업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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