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대책 '여야TF' 구성 합의…26일 첫 회의

by김범준 기자
2023.07.21 18:13:0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연다.

지난 18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 현장에서 소방 차량이 내부 정리작업 등을 위해 지하차도로 진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5명씩 총 10명이 참여하는 여야TF 구성에 최근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 등이 TF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수해 복구 등을 추진하는 여야TF는 이달 26일에 발족하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수해 복구 관련 여야 TF가 다음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첫 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정TF를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수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정부가 매진할 시기인 만큼 정부를 제외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다. 이후 여야는 정부를 제외한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TF가 구성된 만큼 최근 폭우에 따른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재난 피해 방지 관련 법안 20여건이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이번 수해 대응을 두고 여야의 세부 입장 차이로 인해 TF 논의가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폭우에 따른 수해로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인재(人災)가 아닌 ‘관재(官災)’로 규정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피해가 컸던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피해복구 기준을 현실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법) 개정 등을 주장한다. 현실적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대신, 예비비를 편성해 수해 피해 지원과 복구 사업을 하자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노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