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해법 ‘동상이몽’…野 “추경해야” 與 "추경하다 복구 뒷전"

by이수빈 기자
2023.07.19 16:58:0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극심한 수해 상황에 나흘 연속 현장 행보를 보인 여야는 수해 복구에 초당적 협력을 외쳤다. 다만 그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자칫 재난의 신속한 대응보다 정쟁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수해 피해 복구와 방재시설 투자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현장 조치가 시급한 상황에 여야정TF에는 참여할 겨를이 없다고 거절했다. 재난 대응에 사용할 재원 역시 확정된 예산을 이·전용 하고 예비비까지 사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피해 시설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폭우 피해를 겪은 경북을 방문했다. 안동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후에는 산사태 피해를 겪은 예천군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들은 이재민들의 피해 보상금 지원과 신속한 복구 등을 내세우며 정부에 추경 압박을 키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우선 피해 지원에 사용하고 방재 시설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빅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여야정TF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여야정 TF에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부처 간 피해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정 TF를 구성해 거기서 논의하면 충분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을 살핀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구상에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추경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논란이 예상돼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피해 복구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수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추경 요구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야정TF’ 제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현장 조치나 여러 가지 수해 복구에 있어 (여야정이 논의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 및 방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하는데 논의가 필요하다면, 여야 협의체 구성은 그것(과 관련해서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고 했다.

한편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양천구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이번 극한의 국지성 폭우로 자연재해 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게 다시 대두된 만큼, 각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인 원인을 잘 살펴서 그에 맞는 지역맞춤형 침수예방대책 수립에 최대의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저류시설 등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