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올 1분기 50대기업 전기요금 특혜 1조8000억원”

by김형욱 기자
2022.07.15 16:53:3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50대기업이 올 1분기에 1조8000억원에 이르는 전기요금 특혜를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정훈 국회의원. (사진=신정훈 의원실)

전기 생산(발전) 원가 급등으로 공기업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가 역대 최대인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동안, 민간 대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전기요금 동결 정책에 따라 수혜를 입은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중위·나주화순)은 15일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력 구입단가와 국내 50대 기업별 전력사용량 및 구매단가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실 집계에 따르면 올 1분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인 전력 구입단가가 1킬로와트시(㎾h)당 156원이었는데, 한전이 50대 기업에 제공한 평균 판매단가는 97.79원/㎾h이었다. 한전이 운영비를 빼고도 1㎾h당 60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또 그 차액에 50대 기업이 이 기간 사용한 전력량 3만965기가와트시(GWh))을 곱하는 방식으로 50대 기업이 1조8000억원 이상의 혜택을 누렸다고 해석했다.



실제 한전의 3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3월 한전의 전력 평균 구입단가는 150.9원/㎾h, 전력 평균 판매단가는 110.4원/㎾h으로 40.5원씩 밑지면서 팔았다. 국민과 국내 기업 모두가 최소 1㎾h당 40.5원씩의 특혜를 누린 셈이다. 특히 신 의원실 집계에 따르면 산업용 요금제를 적용 받는 50대 기업은 전체 평균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전력을 사용하며 평균치보다 좀 더 많은 ‘특혜’를 봤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쓰는 삼성전자는 이 기간 4741GWh의 전력을 쓰고 1㎾h당 97.22원씩 총 4610억원의 전기요금을 냈는데 이를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156원/㎾h)로 계산하면 7586억원으로 약 2786억원 늘어난다. 유가 급등으로 높은 정제마진을 누린 정유 4사 역시 그 차액이 1758억원에 이른다.

전기요금은 시장 원리에 따라 (발전)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하고, 에너지 취약 계층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전이 대기업의 영업비용을 떠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 발전 연료비와 연동해 한전이 전기요금을 연 최대 ±5원/㎾h까지 조정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 요금제를 도입했으나 물가 부담 우려를 이유로 줄곧 한전의 인상 요청을 거부해 오다가 올 7월에서야 5원/㎾h 인상을 결정했다.

신 의원은 “한전 적자의 본질적 원인은 (발전)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경직적 전기요금 구조”라며 “전기요금 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하되 취약계층과 일반 가정에는 국가 재정을 통해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