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권서 왜곡된 주택시장 바로 잡겠다"…세제 개편 추진

by송주오 기자
2021.05.24 13:59:4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정권 들어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헀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금폭탄은 오프(줄이고)로, 내 집 마련은 온(늘리고)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권 들어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참사에 가까웠다”며 지난 4년 간 전국 집값 평균은 10.8%로 올랐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9억원을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공급은 안 하고 규제에 규제만 더했다”며 “분양은 90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로또분양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 주변인사들은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상가와 주택을 매입했고 관사 재테크로 차익을 남겼다”며 “집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 공직을 던진사람도 이 정권에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권한대행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실거주 1주택자의 주거안전성을 강화하고 세금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며 공시가격,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 권한대행은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집값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대출규제 완화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