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로 민간보험사 1.5兆 이익"…실손보험료 인하 사회적대화 추진

by이지현 기자
2019.04.04 11:51:18

4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에서 신형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 확대로 민간 실손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하며 실손보험 청구건수가 줄고 있지만 민간보험사들은 요금 인하가 아닌 요금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토안이 처음 공개됐다.

검토안은 기획단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논의를 거쳐 만들었다. 건강보험제도 개선의 큰 방향을 담고 있다. 검토안은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크게 4가지 분야의 개선방향이 다뤄졌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공·사 의료보험 관계설정에 대해 “의료보장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보험과 사적보험 간 보완적 역할 설정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은 국민에게 환원하고 의료서비스 남용의 문제가 있던 특약에 대해 자기 부담 비율과 보장 한도 및 범위 등을 개선하는 방향이 검토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감소액 추정분은 5년간 1조5244억원이었다. 보험사의 반사이익은 보험료 인하로 이어져야 하지만 보험료는 2015년 12.2%, 2016년 19.3%, 2017년 20.9% 꾸준히 인상됐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줄지 않은 것이다. 건보개선기획단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에 대해 “일부 항목의 급여를 그때그때 추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불제도에 대해서 김 교수는 “인구 고령화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불제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근로자와 경영자 측 모두 비급여 제한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반면 요금인상과 민간보험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민우 의료노련 정책전문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들이 누렸던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을 환원하는 결정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더 나아가 정부가 공·사보험 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공사보험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한 공사의료보험연계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확대로 실손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축소되면 보험사가 이득을 보는 만큼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승용 한국경총 고용정책팀장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공사의료보험 연계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 대해 공감하나 세부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다고 해서 국민의료비 증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승용 팀장은 “공사보험 연계는 반드시 법적 기반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 시장과 의료행위에 불러올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문재인 케어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능력, 경제적 여건 등 가입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보험료율 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검토안을 토대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건강보험이 국민건강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의료보장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