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3.03.13 16:39:52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정책의 종합성 측면에서 살펴야겠지만 수요를 정상화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 많이 공급한 것이 있으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양도세나 취득세 문제는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거래증가 효과와 감면 종료시 거래 감소 가능성,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과도한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현 후보자는 설 의원이 자영업자 문제 해결방안을 묻자 “자영업자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고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방안을 발견해야 한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 방안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중심이며 여기에 자영업자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