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1.09 16:17:48
정부 고위관계자 "이달 중 5%미만서 전기요금 인상"
한전, 이사회 의결..전기요금 인상안 정부 측에 건의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이달 안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인상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달 중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을 높이는 대신, 가정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요율보다는 낮춰 전체적으로 5%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015760)공사는 지난 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이를 정부 측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일”이라며 “구체적으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달 안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난해 8월 인상된 뒤 5개월만에 다시 오르게 되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4월과 7월에 13.1％와 10.7％ 인상안을 의결해 지경부에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이후 8월에 다시 정부 측에 16.8%의 인상을 건의했다가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추라’는 정부 권고를 받아들여 결국 4.9%만을 인상하는데 그쳤다. 한전은 지난 2011년에는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9%와 4.5%의 전기요금을 인상했었다.
10조원 가까운 누적 적자를 쌓아두고 있는 한전은 이번에도 정부 측에 두 자랏수대의 인상안을 건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5% 미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권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추진은 동절기 전력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현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함으로써 박근혜 당선인의 향후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조환익 사장 취임 후 지식경제부와 전기요금 인상 등을 두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과는 별개로 자구 노력 등을 통해 계속 적자 규모를 줄여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