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대선 유력주자 르펜 "정년 60세로 낮추겠다"
by방성훈 기자
2026.11.18 10:52:18
20세 전 취업시 60세 은퇴…가입 기간도 단축
경쟁 후보 "무책임"…"재정 타격 더 클 것"
佛 재정적자 GDP 5.4%…채권시장도 촉각
의무 개인투자계좌 도입…친기업 노선 선회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내년 프랑스 대선의 유력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가 정년을 60~6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재정적자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나라 살림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RN) 대선 후보가 17일(현지시간) 파리 당사에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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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르펜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32년까지 법정 정년을 첫 안정적 일자리를 20세 전에 얻은 사람은 60세, 22세 이후에 얻은 사람은 62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을 전액 받는 데 필요한 가입 기간도 일을 시작한 시기에 따라 40~42년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르펜 후보는 유럽의회 보조금 유용 혐의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지만,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는 유지된 채 박탈 기간이 줄면서 출마가 가능해졌다. 판결 직후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프랑스의 정년은 약 63세이며, 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43년을 가입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을 65세로 올리려다 64세로 물러섰지만, 대규모 시위를 불렀고 개혁은 결국 유예됐다.
르펜 후보는 “너무 늦지 않게 은퇴해 건강할 때 가족과 함께 삶을 즐기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프랑스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르펜 후보는 공약 이행에 2032년까지 연간 186억유로(약 27조3281억원)가 들지만, 수급 요건 강화와 가입 기간 부족자에 대한 감액 확대로 대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연구소 렉세코드의 올리비에 르둘 애널리스트는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효과 탓에 재정 타격이 국내총생산(GDP)의 0.5%인 약 150억유로(약 22조388억원)로 RN의 추산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쟁 후보인 에두아르 필리프·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무책임한 공약이며 비용도 RN 주장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리프 전 총리는 정년 65세와 가입 기간 45년을, 극좌 성향의 장뤼크 멜랑숑은 모든 근로자의 60세 정년을 내걸었다.
몽테뉴연구소의 공공재정 전문가 니콜라 렌은 “연금 제도의 균형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정년을 올리거나 현재 은퇴자의 연금을 깎는 것인데, RN은 둘 다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채권 투자자들도 르펜 후보의 공약을 주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5.4%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공적연금 지출은 GDP의 약 13.4%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애버딘인베스트먼츠의 알렉스 에버렛 투자이사는 RN이 재정 균형을 맞추려 한 “고무적인 신호”가 있다면서도 일부 절감 가정이 낙관적이어서 프랑스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바꿀 만큼 구체적이진 않다고 평가했다.
르펜 후보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의무 개인투자계좌 도입도 제안했다. 근로자 임금이나 현재 연금을 깎지 않도록 주택·직업훈련 분야의 기존 고용주 부담금 연간 약 120억유로(약 17조6310억원)를 돌리고, 공적 연금준비기금에서 초기 자본 250억유로(약 36조7313억원)를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FT는 친기업 노선으로 선회하는 신호라고 짚었다.
프랑스 연금 제도는 고령화와 다른 유럽 국가보다 이른 은퇴로 압박을 받고 있다. 은퇴자 1명당 근로자 수는 50년 전 3명에서 현재 약 1.8명으로 줄었다.
르펜 후보는 채권자들을 향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메시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