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안에 與 "청년 미래 암울" vs 野 "국민 뜻"

by경계영 기자
2024.04.23 14:19:2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다는 설문이 나온 지 하루 만인 23일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개악안”이라고 꼬집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론이 국민 뜻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상균(오른쪽)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전 세계와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모수개혁 1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각각 상향하는 안이다. 해당 안에 대해 유 의원은 “수지균형 측면에서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이 커버하는 소득대체율은 개략적으로 2%포인트”라며 “(1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에 해당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민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이 아니며, 개인의 기여에 따라 은퇴 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회보험”이라며 “일정부분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적어도 너무 적게 내고 많이 받아 지속가능성에 문제 되는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에서 미래세대에겐 내는 만큼은 보장해주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진행됐어야 했다”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특위 소속 의원 일동이 입장문에서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지속 주장한 민주당은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하고 21대 국회 내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민단체 306개가 함께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기자회견에 자리하며 소득 보장론에 다시 힘을 실었다. 연금행동은 전날 논평에서 “시민들이 공적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환영했다.

김 의원은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일부 언론의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 불만 보도를 두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설문조사에서 20대는 외려 소득보장론 지지가 더 높았고 60세 이상은 재정안정론 입장이 더 강했다”며 “젊은 세대도 무조건 연금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내고 더 많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 국민연금 강화 촉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