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윤 대통령, 이주·돌봄 노동자 폄하…'차별 공언'"

by손의연 기자
2024.04.09 14:53:5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는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발언한 것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혐오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발언은 돌봄노동을 저평가하며 이주민은 저임금을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여러 층위의 차별을 조장하는 위협적 발언이며,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들을 당연한 듯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은 시정잡배가 할 짓이지 일국의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통령이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 정책을 철회할 것 △정부가 노동자의 안정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유지원 활동가(사회주의를 향한 전진)는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이주 가사 노동자 정책 도입을 추진한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이젠 윤석열 정부가 같은 소리를 한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으로, 수많은 이주 노동자더러 죽든 살든 관심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도 “인종차별이며 노동착취”라며 “돌봄노동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는 국가책임의 지속가능한 공공 돌봄정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송미령 가사 돌봄 유니온 사무국장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했고 이제 겨우 가사근로자법이 만들어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차 있다”며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려면 가장 먼저 적정한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이라고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발상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라며 “가사, 돌봄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받아야 하는 가치 있는 필수노동이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동일노동엔 동일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