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대 국회 개원 동시 경기분도법 발의…“북부 수도권규제 해제”(종합)

by김형환 기자
2024.02.22 12:43:3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다음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 분도와 경기권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등 충분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TF 2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의원들과 추가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발의하겠다”며 “경기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 관련 법안도 같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5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서울 편입 관련 면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제공)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TF를 출범하고 지자체장 등을 만나며 경기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분도를 희망하는 의정부를 방문해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배 위원장은 경기 분도 관련한 법안의 초안을 완성한 상황이다. 그는 “해당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자치권 강화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지원위원회 신설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다만 아직 대상 지역은 빈 칸으로 남겨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안들은 기존 발의된 특별법에 따를 것이라는 게 배 위원장의 설명이다.

배 위원장의 구상대로 경기가 분도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다면 각종 수도권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현재 수도권 지역인 서울·인천·경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산업·교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만드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배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할 경우 수도권 규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외에도 군사규제 등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칭)을 신설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기 북부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 쪽 예산으로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규제를 해제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많은 지원을 한다면 경기도로 합쳐져 있을 때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경기도 의정부시 제일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열린 시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TF는 4·10 총선 이전까지 김포·구리·광명·고양 등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과 의정부 등 경기 분도를 희망하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가칭)과 희망 지역의 서울 편입 법안을 한번에 통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재 분도의 대상인 경기도와의 협의는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배 위원장은 “(경기 분도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여러 협조가 필요하기에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별 반응이 없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분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TF는 수도권 재편과 관련한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들을 TF 위원으로 임명하며 더욱 수도권 재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합류한 후보는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전희경(의정부갑)·홍철호(김포을)·김종혁(고양병) 등이다. 전희경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국회 의석·지자체라는 삼박자를 두루 갖췄음에도 경기 분도와 같은 의제에 대한 접근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공허한 약속이 아닌 실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주로 예정된 3차 회의는 서울으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경기 고양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배 위원장은 “(고양에서)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