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세수입 5000억 증가…소비 활성화에 첫 증가 전환

by김은비 기자
2023.11.30 11:53:38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비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10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마트 1만원 미만 가격 밀키트 확대(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이 38조 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000억원 늘었다.

소비 활성화로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영향이 주효했다. 10월 부가가치세는 19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5000억원)도 올해 9월 주식거래대금이 362조5000억원으로 작년 9월(277조9000억원)보다 30.5% 증가한 덕에 작년 10월보다 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1000억원 더 걷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이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실제 올해 8월 기준 순수토지거래량은 3만8000필지로 전년보다 22.5% 감소했다.



누적 국세 수입 감소폭도 줄었다. 10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4000억원(14.2%) 줄었다. 지난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 적었지만, 10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늘면서 누계 국세수입분도 5000억원 줄어든 셈이다.

세수진도율은 76.2%로 지난해(89.8%)보다 13.6%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89.3%)보다도 13.1%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세수 여건이 조금씩 개선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세수재추계치 보다 세입 결손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연간 국세 수입 결손액을 59조1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

남은 두 달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히게 되면 올해 세수는 345조5000억원 정도다. 올해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는 55조원 부족하게 된다. 최 과장은 “국세수입 흐름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이른 흐름은 재추계 했을때 예상했던 것과 부합하는 모습”이라며 “59조 1000억원보다 추가로 부족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