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LH '감리 담합' 의심 제보…공정위, 작년에 조사 착수

by이윤정 기자
2023.08.04 18:48:05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감리업체 간 담합 의심 제보를 받았지만, 지난해에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LH는 2020년 7월 10여 개 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다수의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 LH는 자체 분석 결과 일부 입찰의 낙찰가격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구조를 고려하면 담합이 의심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내부 시스템에 ‘제보’로 등록해 관리하다가 지난해 사건화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LH가 단순히 낙찰률이 높다고 지적했을 뿐 증거는 제시하지 않아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통상 제보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하고 법 위반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선 제보로 관리하면서 다른 시급한 사건부터 먼저 처리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LH가 조사를 의뢰할 때 철근 누락이나 전관 문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담합에 관한) 증거도 없었다”며 “제보가 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로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