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수완박,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정치적 공방만 증폭"

by이유림 기자
2022.04.11 11:44:3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채연 청년정의당 대표 직무대행, 여 대표, 박인숙 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며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지난날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극심한 진영대결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정황을 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그럴 때만이 실효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앴던 검찰의 구악이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과 성찰을 잊지 마시라”며 “의견이나 입장 제시를 넘는 행위는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겁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도전이고 겁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