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공작' 김관진, 혐의 부인…"댓글 내용 보고 안 받아"

by한광범 기자
2018.08.20 11:48:03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의 정치공작을 주도하고 이에 대한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제가 보고받는 대응작전 결과보고 내용은 ‘사이버대응전을 하는구나’하는 수준”이라며 “어떤 댓글이 만들어졌는지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버) 대응작전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이 날이 갈수록 격화돼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2004년부터 시작됐다”며 “대응작전 결과보고는 제가 장관 부임 전에도 거의 유사하게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게 댓글 내용 자체가 보고되는 것이 아니다”며 “댓글 내용의 개념과 방향성 위주로 몇 단어를 섞어서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지, 수사를 이렇게 하라고 한 건 (백낙종) 조사본부장 책임 내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도 “댓글작전은 시스템에 비춰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북한 공작에 대한) 대응작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04년부터 관례적으로 장관이 지극히 간단하게 작성된 한 장짜리 보고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본부 수사 은폐 역시 김 전 장관이 댓글작전에 관여돼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며 “필요한 경우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이태하 전 503단장 불구속 송치나 일선 수사관 배제 등의 지엽적 사안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피상적으로라도 댓글작업 작전 결과 보고가 한 번이라도 저한테 전달됐어야 의심할 수 있다”며 “결과보고를 한 번도. 한 장도 받아본적이 없다. 작전에 대해서 결과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한테 어폐가 아닌가 생각”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한일 관계 문제로 갑자스럽게 사퇴하며 갑자기 이삿짐을 싸게 됐고 연구실에서 지내다 보니 서류 뭉텅이 속에 있던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도 “연제옥 전 사이버 사령관 취임 초반 다섯 차례 만났지만 모두 정원 증원과 관련한 내용이었다”며 “이와 관련해 연 전 사령관이 찾아와 도와주서 고맙다고 덕담해줬고 그 이후엔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제 전임자의 경우 ‘대응 작전에 참여하라’는 김태영 당시 장관의 명시적 임무를 받아 사이버사 요원들을 조정·통제했다”며 “저는 인수인계도 받지 않았고 김관진 전 장관의 별도지시도 없었기에 저는 조정·통제 라인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여를 진술한) 사이버사 요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 변호인은 사이버사 사령관들로부터 총 2800만원의 뒷돈을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선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보비는 국정원에서 나온 돈으로서 사전·사후 결재를 받는다. 뇌물이라면 가능하겠나”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이명박정부 시절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을 승인·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시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댓글공작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