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부동산 자산 뺀 노인빈곤 통계는 왜곡"

by김정남 기자
2015.10.15 13:58:33

Ad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현금소득으로만 작성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빈곤율 통계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다. 자산 반영없이 소득으로만 파악된 노인빈곤율 통계는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다. OECD 국가 중 1위다. 우리나라는 OECD가 이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6년 이래 줄곧 1위였다.

이는 부동산 자산을 뺀 소득만으로 통계를 낸데 따른 왜곡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기 집을 소유하면서 아낄 수 있는 임대료인 ‘귀속임대료’를 소득에 반영해 통계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OECD 22개국 분석 결과 귀속임대료를 포함하면 소득이 평균 18% 증가해 노인빈곤율이 낮아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인 복지를 줄이자는 게 아니다”면서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정확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통계 오류가 있음에도 OECD에 수정을 요구한 게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도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중요하고 정확한 지적”이라면서 “일단 제3자가 인정하는 객관적 방법으로 통계를 내고 이 모델이 OECD 표준으로 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