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03.02 12:23:0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특위)가 지난 삼일절로 출범 63일째를 맞았지만 여·야·정·공무원단체 간 협상에 별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위 기한 연장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특위의 활동 시한은 100일로 이미 반환점을 2주가량 지났다. 구체적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데다 협상 참여 주체들은 기존의 논리만 각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어서 답답하다.
특위는 활동 기한을 한 차례 한해 최대 25일 연장할 수 있는데 교착 국면이 계속되는 만큼 기한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배경은 크게 3가지다. 첫째 각계 의견을 수렴해 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나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둘째 지난주 대타협기구 회의에서는 공무원단체가 “다른 연금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퇴장함에 따라 다음 회의가 언제 열릴지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끝으로 여야 합의로 특위 활동 기한을 25일 연장한다 해도 남은 두 달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법제화하고 기존 일정표대로 오는 5월2일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해서다.
부정적 분위기 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6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경제활성화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에 대해 “3.1운동 당시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역량을 결집했듯이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며 국민적 합심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미래로 도약하느냐 이대로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며 “이런 혁신과 구조개혁 과정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양보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