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15일 ‘28㎓ 신규 사업자의 요건 ’ 토론회 개최

by김현아 기자
2024.04.08 12:46: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오전 10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28GHz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지난 7 월 과기정통부는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 을 통해 △ 주파수할당대가 1 년차 총액 25% 납부 → 10% 납부 △ 정책금융 최대 4 천억 지원 △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 3 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등 신규사업자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이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 월 20 일부터 12 월 19 일까지 한 달간 5G 28 ㎓ 주파수 할당을 공고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했고 , 주파수 경매를 통해 1 월 31 일 스테이지엑스가 최종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



오는 5 월 4 일까지 스테이지엑스가 할당대가 10%(430 억 ) 납부를 완료하면 , 기간통신사업 등록과 함께 28GHz 통신 서비스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

변 의원은 “ 신규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 계획의 현실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투입이 혈세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변 의원은 “ 향후 정보통신산업 발전 ,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에서 신규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 ”이라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

토론회는 신민수 교수 ( 한양대 경영학과 ) 를 좌장으로 하여 ,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 민주당 정책위원회 ), 정훈 교수 (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 모정훈 교수 (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 이경원 교수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 한석현 실장 ( 서울 YMCA 시민중계실 ) 이 패널로 참석해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