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일부 복원에도 노조·출연연 연구자 등 반발 지속

by강민구 기자
2023.12.22 16:42:17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연구개발 예산을 6000억원을 복구했음에도 과학계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복구 예산 규모가 워낙 작은데다 일방적·급격한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서 연구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출연연 연구자들을 포함한 전체 과학기술계가 3개월 이상 급격한 예산삭감 반대를 호소해 온 결과치고는 초라하다”며 국가 연구현장 혼란, 사기 저하, 연구중단 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연총은 “R&D 예산 삭감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카르텔의 실체도, 정부가 추구하는 선진과학의 구체적 실체도 무엇하나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채, 예산안 의결 시한에 쫓겨 과학기술 R&D 예산 2.8조원 삭감안이 확정됐다”며 “급격한 R&D 예산 삭감 여파로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비는 과다하게 축소됐고, 강제로 연구를 중단시키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총은 이에 △정부와 연구현장 전체와의 소통 창구 마련 △과제책임자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강제적 연구비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연구현장의 문제들에 대한 즉각적 대응책 마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법률 정비 △전문적인 R&D 지원 정책 구축 등을 요구했다.

공공연구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연구현장에서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제대로 된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노조는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비중이 큰 기관의 인건비 출연을 388억원 보강한다고 하지만, 주요사업비가 3000억원 삭감된 상황에서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가 완화되기에는 부족한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 450억원 신설과 대학원생 장학금 100억원 증액으로는 주요 대학 학생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을 없앨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슈퍼컴퓨터,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장비 확충에 434억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에 연구 장비 운용을 중단하거나 신규 구매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 기초연구사업 지원 1528억원, 차세대·원천기술 분야와 원자력발전 분야에 각각 188억원과 148억원 추가 투자로는 당초 계획대로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을 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예산 복원이 당장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연구개발 예산 추가 회복과 내후년 완전 복원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회도 과학기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위를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 연구개발 예산이 충분히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