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BOJ 총재 내일 퇴임…"10년 돈풀기 실험은 실패"

by방성훈 기자
2023.04.07 15:54:23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내일(8일) 10년 임기에 마침표를 찍는다. BOJ의 초저금리 금융완화적 통화정책도 10년 만에 새로운 조타수를 맞이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역대 최장수 BOJ 총재인 구로다 총재에 대해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을 무대로 세계 중앙은행 역사상 전례없는 ‘실험’을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규모 국채 매입, 마이너스 금리, 장단기 금리조작 등 그가 지난 10년 동안 도입해 펼쳐온 금융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해 ‘양날의 유산’을 남기고 떠난다고 입을 모았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

구로다 총재는 2013년 3월 취임 직후부터 ‘2년 내 물가 2% 상승’을 목표로 내걸고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단행했다.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내건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중 하나였다.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를 사상 처음 도입했고, 같은 해 9월부턴 10년물 국채 금리를 0.25% 이하로 묶는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을 시행했다.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 시중 통화량을 대폭 늘렸지만 물가 목표 달성엔 실패했다. 즉 디플레이션에선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고 그 공로를 인정 받아 구로다 총재는 2018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계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에도 BOJ는 기존 정책을 고수했다. 그나마 유일한 변화는 지난해 12월 장기금리 변동폭 상단을 기존 0.25%에서 0.5%로 높인 것이다. 일각에선 BOJ가 다른 중앙은행들에 발맞춰 긴축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구로다 총재는 “시장왜곡(장단기 금리 역전)을 바로 잡아 기업들의 차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출구전략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통화정책에 대해 구로다 총재는 지난달 10일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물가를 밀어올리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상황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금융완화는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다르다. 블룸버그가 45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구로다 총재의 통화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56%에 그쳤다. 나머지 44%는 ‘실패했다’고 답했다. 성공이라고 답한 이코노미스트들 역시 상당수가 정책적 성과보다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했다는데 높은 점수를 줬다.

케네스 로고프 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경제학자이자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구로다 총재는 상당히 혁신적이고 뛰어난 중앙은행 총재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 거의 모든 아이디어를 강제로 채택했지만 최근까지 소용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천문학적 경제적 비용을 치른 것에 비하면 성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실제 BOJ의 국채 발행 잔고는 구로다 취임 당시 650조엔에서 현재 1029조엔으로 불어났다. 국채를 무제한 매입한 결과다.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부었음에도 향후 1년 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은 0.6%에 그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구로다 총재 취임 전 0.9%에서 현재 0.27%로 떨어졌다. 주요7개국(G7) 가운데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최하위다. 명목임금은 2012년 대비 3.5% 성장하는 데에 그쳤고,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2012년보다 5% 감소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 재정건전성도 위험해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의 공공부채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264%로 치솟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임금 상승을 수반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한계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다만 엔화 가치를 낮추는데 있어선 성과가 있었다. 구로다 총재 취임 직전 76엔대였던 달러·엔 환율은 구로다 총재가 취임한 2013년 말 105엔대까지 상승했다. 덕분에 주가도 상승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기존 정책을 고수, 퇴임을 앞둔 현재는 ‘나쁜 엔저’만 남겼다는 평가다. 경상수지 적자→자본유출→엔저 가속화→물가상승이 악순환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해 한때 150엔을 넘어섰고 현재는 130엔대에 머물고 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일본경제리서치 본부장이자 전 BOJ 국제 부서장인 나가이 시게로는 블룸버그에 “통화정책만으로는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할 없다고 입증한 것이 구로다의 업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제 공은 우에다 가즈오 차기 총재 내정자에게 넘어갔다. 우에다 내정자는 경제나 통화정책에 대한 시각이 구로다 총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스로도 구로다 총재의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YCC 정책에 대해선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해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구로다 총재의 통화정책 실헙이 성공했는지는 후임자인 우에다 내정자가 질서 있는 출구전략 성공 여부에 달렸다”며 “일본 경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출구전략을 성공시키는 동시에 일본 경제의 자산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막대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진단했다.